김용민 의원. MB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따
따콩 (211.♡.131.181)
2025년 11월 8일 PM 11:20 · 수정됨(11. 09. 08:46)
조회 2,969 공감 0
https://x.com/fopeopler/status/1987146647126892615?t=D1UQnX8E66ZA2bWywUNTwA&s=19
소송만 10년 가까이 걸렸네요.
20년 가까이 고통받았다고 봐도 되나요...?
겨우 500만원이요?
휴...
댓글 (7)
- 푸
푸른미르
25.11.08 · 14.♡.186.98
국가가 불법 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해야죠 - 따
따콩
→ 푸른미르 작성자 25.11.08 · 211.♡.131.181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까지 다하도록 구상권 청구도 있어야 할꺼 같습니다. -
고고점돌파
25.11.08 · 175.♡.182.21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지... -
고고구마피자
25.11.09 · 114.♡.193.175
9년이나 걸리다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졸속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던 인간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
윰윰어
25.11.09 · 61.♡.31.254
밥줄 끊어서 사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죽일 수 있는 블랙리스트가
10년 걸린 소송 끝에 고작 500만원 밖에 안하는게 .. 한숨만 나오네요.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국가가 선 배상하되,
국가는 범죄 실행자 공범에게 모조리 추징해서 보전하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 되어선 안되죠. -
HHJ아는목수
25.11.09 · 182.♡.183.168
판사가 지금보다 10배 많았으면 1년이면 끝날사건인거죠?? 10년이라니…판사의 숫자문제가 아니라면 지능의 문제인건지. -
단단디1
25.11.09 · 119.♡.199.16
물리적으로는 결국 10년간 변호사만 배불린 격인가요?
모든 사건은 1년안에 3심까지 완료 한다.. 이렇게 되는 날이 오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