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 전달을 했다”며 구체적 지시가 아닌 원론적 수준의 의견만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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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정 장관은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을 박탈하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매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검찰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국민적 요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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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짤라버리심이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