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vs. 보완기소권
바
바람의언덕 (121.♡.100.63)
2025년 11월 10일 PM 10:05 · 수정됨(22:53)
조회 658 공감 0
"보완기소권" 이라는 것은 없는 말입니다.
악의 근원과도 같았던 범죄집단에게서 모든 것을 뺏지 않기로 한다면,
그 남겨진 것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상식에 따라,
오히려 "보완기소권"이 이슈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가지고 장난 칠 것보다,
검찰이 기소를 가지고 (여전히) 장난 칠 것이 더 우려됩니다.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를 해왔으나 (여전히) 검찰이 기소 유지에 대해 정치색을 드러낼 경우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국가를 위기에 빠트렸습니까?
경찰이 내란범을 배출했습니까? 내란척결을 가로막습니까?
왜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완기소권" 이라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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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매아빠
25.11.10 · 106.♡.69.184
앞으로도 저런것들이 기소를 전담한다는게 끔찍하네요 보완수사권같은 논의를 할때가 아닙니다 - 바
바람의언덕
→ 남매아빠 작성자
25.11.10 · 121.♡.100.63
그러게요. 기소를 정상적으로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소에 대한 아주 강력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 카
카야s
25.11.10 · 121.♡.74.155
일제치하의 순사가 수사권 가지고 인권유린하는 것을 두고보지 못하고 인권을 바로세우라고 검찰을 만들었더니 오히려 검사들이 증거조작하고 기소권 남용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가 와 버려서 또 다시 갈아엎는 사태가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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