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매각 논란에 국회 보고 확대·투명성 강화 검토
尹 정부서 매각액 7배 늘고, 낙찰률 70%대로 하락
제도적 통제 강화 수순…與, 진상규명위서 보완입법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유재산 헐값 처분 논란과 관련해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관련 절차 전반을 손질한다. 국회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후,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500억원을 넘는 국유재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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