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이번 건은 항소를 해도 안 해도 그만, 또는 해도 논란, 안 해도 논란이었는데요. 

안 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논란의 땔감이 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오히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불법 석방을 한 지귀연 재판부가 내린 결론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포기했던 상황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검사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더 신나서 더 흥분하고 날뛰고 있는 작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슨 이익을 생각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될 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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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 생각: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보도들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대장동 재판을 정권이 나서서 항소 포기하게 한 게 아니냐는 프레임인데.

대장동 사건 어떻게 시작됐나요? 이재명 뇌물로 시작했어요.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 몰아주고 뇌물 받았다."

그런데 그 뇌물, 아무리 찾아도 없자 배임으로 기소하죠.

뇌물도 한 푼 안 받고 왜 그럼 수천 억을 몰아줬다는 겁니까? 도대체? 애초부터 말이 안되잖아요.

대장동 재판을 비판하려면 바로 그 점부터 지적해야죠.

김어준:

검찰이 불러주는 데로 기사 쓰는거 그거 정말 그만해야 되요. 

지금 이 기사들은 다 검찰이 불러주는 데로 쓰는 거거든요. 

<'항소포기 외압'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들>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는 최악의 수사외압…명백한 탄핵사유" | 연합뉴스​

野, ‘대장동 항소 포기’에 李대통령 겨냥…“묵인했다면 탄핵” | 서울신문​

https://youtu.be/FenPHqe7uio?t=653

2.

정준희

이재명 대통령 건과의 연관성은?

1심 재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유착 관계는 몰랐을 것으로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되서 현재는 중지된 재판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인데요,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뜻이죠. 애초에 원래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건 민간업자의 뇌물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그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성남시에 손해를 남겼다는 혐의를 만든 것이고요,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작된 수사이자 재판입니다.

그런데 기소 결과를 보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건내진 뇌물이 없었고, 그래서 그걸로 엮을 수가 없으니 억지로 특경법상 배임이라고 하는 대단히 입증되기 어려운 범죄 혐의로 엮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검장들의 집단 반발, 왜?

제가 보기엔 이른바 양수 겸장이 가능하다는 판단. 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그런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항소라는게 반드시 현재 검찰세력에게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대장동 수사 자체가 수사에서부터 기소에 이르는 과정이 대단히 부실하고 무리했다라는 사실이 2심 재판 과정에서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단히 무리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2심에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가능성. 항소를 통해서 어떻게든 기존 검찰의 이익을 수호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판을 흔들고 싶었던 건 당연할 겁니다. 

자, 이 마당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자신들의 힘으로 뒤집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상태를 최대한 논란으로 키워서 자신들에게 연관된 여러 문제를 덮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현재 검찰 세력의 집단 항명에 드러나 있는 본심이라고 봅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실은 무엇일까

공소를 유지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버릇처럼 항소를 미뤘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안 하는게 맞는 건이라고 보았겠지만 아마도 직접적인 의견표명은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나온 여러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책임 하에 서울 중앙지검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을 짚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들이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의 외압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어차피 항소의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세 번째, 검찰 집단이 이런 항소 포기 사항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일종의 약속 대련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첫 번째 외압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외압을 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능성 즉 항소에 이익이 없다고 보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과 검찰 집단이 이걸 통해서 논란을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약속 대련을 벌이고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항소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서 안 하기로 한 것으로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여기에 아마 실제로 동의해야만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역시 동의했을 가능성은 거의 100% 입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막상 끝나고 나니까 자기는 반대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걸 통해서 지검들의 반란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항소가 반드시 잔존하고 있는 검찰 세력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현 중부에게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항소 포기 자체, 결코 이례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 자체로만 보면 항소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오히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불법 석방 지귀연 재판부가 내린 결론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포기했던 상황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검사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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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항소를 해도 안 해도 그만, 또는 해도 논란, 안 해도 논란이었는데요. 

안 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논란의 땔감이 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더 신나서 더 흥분하고 날뛰고 있는 작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슨 이익을 생각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될 문제일 겁니다.

https://youtu.be/QbPly9TRYRg?t=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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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진보 커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해서 항소 포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논리를 시전하는 '나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한 반박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 어그로가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훈련받고 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빌드업을 하고 논리를 펼치시던데, 패턴은 매번 '조용한 개혁' '조희대 사법부 이슈를 꺼내지 말아야' '정청래가 똥볼 차고 있어' '문재인, 조국, 김어준 비토' 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주장이

정작 본인들이 지지한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리고 내란 종식에 불리한지에 대한 자각이 없으시던데,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 어떤 나민지 분은 다모앙 눈팅하며 공감찍고 계시던데, 다모앙에서는 안 통할 겁니다.

2.

그리고 정준희 교수 지적대로,

언론과 정치인들이 검찰의 항소포기보다 더욱 집중해야 할 사안은

외환, 즉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거가 여인형의 메모에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정준희:

"정신 차리십시오. 전쟁이 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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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저 나민지들 말이 여론이라고 믿고 내란수괴 외환수괴 주요 종사자자들 사법쿠데타 세력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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