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

19금 (121.♡.79.121)

2024년 5월 5일 PM 12:11 · 수정됨(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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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는 참 한결같네요……

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현안협의체·보정심·전문위 등 주요 회의체 회의록 '전무'
법에 따른 위원회·심의회 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https://v.daum.net/v/20240505110707776

U

UrsaMinor

24.05.05 · 115.♡.248.122

있을리가 없죠. 있었다면 그 자료로 여론전을 했었을텐데 말이죠.
1

19금 → UrsaMinor 작성자

24.05.05 · 121.♡.79.121

없다는 말을 하면서 어쩜 저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U

UrsaMinor → 19금

24.05.05 · 115.♡.248.122

이런게 감사원이 감사할 사안인데 감사원은 호위무사가 된지 오래죠.
만

만화처럼

24.05.05 · 1.♡.72.42

말단 공무원으로서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말단 단위에서도 사업하면 회의록 만들게 하는게 규정인데...국가 중대사를 저렇게 한다고???? 이놈의 검찰 정부는 딱 검사 마인드인가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걸 같으면... '증거가 없으면 죄도 없다. 회의록 만들지 말고 만들어도 없애라'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 중인가 봅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회의록 작성 안한 말단만 죽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H

HowRU

24.05.05 · 58.♡.72.159

천공 어록 제출하면 됩니다.
J

Jedi

24.05.05 · 211.♡.205.135

이리 뻔빤해도 법적으로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emo:damoang-meme-007.gif:150}
네

네디언 → Jedi

24.05.05 · 211.♡.179.58

검찰독재 앞에서 법이라는 게 없어졌죠. 법비들에게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V

vaccine

24.05.05 · 172.♡.95.42

나라 운영을 구멍가게 수준으로 한다는 반증이지요

학급 반장도 하면 안되는 일진 수준의 돼지가 완장 치덮왕 노릇 하는 중.
아

아달린

24.05.05 · 118.♡.132.139

천공 유투브 속에 답이 있을 듯 합니다.
서

서기관

24.05.05 · 210.♡.129.97

법조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대통령이 사법적 통제를 거부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