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를 꾸려 12·3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 가운데 내란에 가담하고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많다”며 “종합적인 판단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 구성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이지만, 내란 수사가 장기화되며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치해온 공직 사회 내 ‘내란 가담자’를 수위 별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라며 “정부 각 기관별로 티에프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전에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처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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