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출신 국가, 이런 것들로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혐오 표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조작정보가 범람하는 걸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종 혐오,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기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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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리에 내걸린 ‘혐중’ 표현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보니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을 만드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길바닥에 걸린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수막이 당에서 거는 거라 철거를 못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가 아니냐”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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