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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feat.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H

Lv.1 Hayden (211.♡.120.141)

2025년 11월 11일 PM 12:16 · 수정됨(15:09)

조회 3,337 공감 0

출처 :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2yRAG7FWEsaYnUgXzujLQJG42udtyeWXpL7EDVM2J4pRovuTRp2BFoiuz5DZAeUSdl


그동안 박주민 의원님이 꾸준히 목소리 내오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힘을 실어주시네요.

그동안 명예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힘쎄고 나쁜 놈들을 지켜주는 법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공공의 관심사가 사적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들로 잘 보완하고

약자의 입을 틀어막는 이 악법은 어서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0)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11.11 · 220.♡.246.38

    뭣같은 법 잘 없어졌네요 {emo:damoang-emo-008.gif:120}
  • ZshCenturion

    ZshCenturion Lv.1

    25.11.11 · 211.♡.239.164

    형사로 다투지 민사로 다투라는 것이니,
    여기에 더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이 도입했으면 합니다~~!!!!
  • airzepo

    airzepo Lv.1

    25.11.11 · 222.♡.14.181

    제발 좀 폐지 됐음 좋겠어요
  • 가랑비

    가랑비 Lv.1

    25.11.11 · 223.♡.48.138

    칭찬합니다~~~. ㅎ
  • 마

    마음13 Lv.1

    25.11.11 · 59.♡.4.46

    억울하신분들 많은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 차일드맨

    차일드맨 Lv.1

    25.11.11 · 211.♡.22.73

    칭찬 드립니다~
  • 윰어

    윰어 Lv.1

    25.11.11 · 223.♡.177.118

    얼른 됐으면 좋겠습니다
  • Carpediem™

    Carpediem™ Lv.1

    25.11.11 · 223.♡.87.22

    이것도 칭찬합니다!!!
  • 귀

    귀찮은곰 Lv.1

    25.11.11 · 121.♡.194.135

    {emo:damoang-emo-008.gif:120} 잘했다
  • 토리랑

    토리랑 Lv.1

    25.11.11 · 211.♡.25.125

    가끔 맘에 안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힘차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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