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위법성 인식' 다시 다퉈
비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5년 11월 11일 PM 12:24 · 수정됨(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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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이 오늘(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9일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알고도 검사파견, 출국금지 인력대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을 지시를 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 적용했지만,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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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되겠죠?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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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11.11 · 211.♡.137.114
판사님이 요번에도 기각이면 이건 전복세력인증입니다요! -
탄탄트리스
25.11.11 · 210.♡.62.150
될 때까지 해야죠. -
다다마스커
25.11.11 · 220.♡.246.38
이번에도 기각이겠죠 - H
Hayden
25.11.11 · 211.♡.120.141
조희대의 내란옹호재판부 OUT !!!
비법관출신 내란특별재판부 IN !!! - S
serious
25.11.11 · 118.♡.11.33
이 정도 공을 들였는데 기각은 못 시킬 겁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11.11 · 75.♡.110.175
박정호 판사님은 열외고, 정재욱 판사님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들어 기각해 주시려나요? -
풍풍사재하
25.11.11 · 219.♡.13.46
박성재 지난 구속영장 기각 때린 판사가
현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심사 중이죠 -
열열린눈
25.11.11 · 223.♡.80.252
조희대, 지귀연, 영장판사 3명은 탄핵해야죠 - 아
아우구스티노
25.11.11 · 106.♡.139.219
이번에 기각이면 내란동조세력이라고 봐도 될까요 -
샤샤프슈터
25.11.11 · 106.♡.1.234
솔직히 처음 영장기각으로 내란동조범이라 보고 있구요. 영장판사 셋은 추후에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될때 까지 해야죠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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