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분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에 나서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법이 그 동안 어떤 사람들을 지켜줬는가를 보면,

간통한 자, 권력형 비리자, 파렴치범들을 지켜줬습니다.

특히 기득권자 중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법의 보호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딴 법은 폐지해야겠죠.

그럼 기득권자들이 그 법이 없어지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명예훼손으로 걸어 나중에 패소가 나오더라도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사람을 괴롭히려 들겠죠.

기소 꺼리도 안되는 것을 기소해서 법정 공방으로 몰고 가도록 검사들이 돕겠지요.

때문에 사실적시 폐지를 함과 동시에 그 부분 역시 미리 생각해서 함부로 기소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