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youtu.be/eWM24VGNTBo }

영상설명;

1.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적용 오류.

- 조국 대표와 정경심 교수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었다. 국공립대 교수, 사립대 교수 역시 적용 대상.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마치 조국 대표가 공직을 맡았던 민정수석 때만 적용이 되는 것처럼 법리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오심이다.

2. 장학금 제안서를 장학금 증명서로 보고 (아마도 고의로 왜곡 판단해) 유죄.

- 검사 측에서는 제출 서류와 실제 수령한 단순 금액만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는 명백한 오류다. 

- 조원이 입학에 제출한 서류는 미국 대학에서 얼마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서'이며 제출 서류의 하단에 이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담당자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 애초 기소 자체가 말이 안된다.

핵심은 대충 이렇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인 것 같아 저절로 희망회로를 가동하게 되면서도 

애초 사건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건이라 재판부가 눈 감고 판결하면 방법이 없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기에 참... 조심스럽게 됩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널리 알리는 길만이 유일한 돌파구가 아닐까요? {emo:onion-023.gi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