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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원칙: 일반 형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범인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기나 횡령 피해자는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 부패재산몰수법: 이 법은 특정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대상 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정 사기 범죄 및 횡령, 배임 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몰수·추징 요건: 해당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환부: 이 법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선행 절차로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