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무고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안됩니다. 이러니 무고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무고를 하면 패가망신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고라는 거 자체가 상대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가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형량을 높여야죠..

무고는 무고로 덮어쓸 뻔한 죄의 두배로 형량을 강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본인이 사과한 게 1심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는데, 그게 뒤집힐 정황이 나왔나보네요.

미투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아직도 하고 있나요 참;;;

기사 내용 보시면 저 분이 유죄가 아니라는게 고소하신 분이 무고라는 걸 증명하는게 아닙니다. 일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한거에요. 굳이 거짓 미투나 무고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