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고 사퇴하려는 검사들, 돈 버는거 차단해야.
C
Castle (116.♡.141.94)
2025년 11월 11일 PM 05:13 · 수정됨(21:44)
조회 2,457 공감 0
당연한 것인데요.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로.......
판 검사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
관련 업체에 취업도 못하게 해야 하겠죠.
성실히 죄 짓지 말고 판 검사 생활을 하던지 아님 처음부터 계속 변호사만 하던가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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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dman
25.11.11 · 118.♡.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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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 Badman 작성자 25.11.11 · 116.♡.141.94
달리 생각해 보면 법을 만드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그쪽이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흔히 하는말로 국민앞에서는 싸우는거 같은데 지들끼리는 형님아우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하죠 - 민
민주지산M
25.11.11 · 218.♡.159.53
판사, 검사가 그직에 있으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변호사 자격을 영구박탈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 카
카야s
25.11.11 · 121.♡.74.155
개업권은 대한변협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권 반발 심할 것 같습니다. -
흐흐르는강물처럼흘러서
25.11.11 · 106.♡.245.70
판사와 검사는 징계가 있으면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징계는 3(최하) ~ 5년, 중징계는 10년 ~ 20년으로. - 잼
잼잼1왜이래
25.11.11 · 58.♡.55.158
이게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부정축재는 기한없이 추적하여 몰수하고 벌금도 물리구요. -
불불태워버려
25.11.11 · 220.♡.95.216
동종업계에서 돈 못벌게 합시다 - 그
그린파파야123
25.11.11 · 106.♡.202.120
환영합니다 ~ -
단단디1
25.11.11 · 119.♡.199.1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1/e2c1ea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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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법에 정해진 기간동안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