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공교육에서 이탈시켜 편향된 역사관을 가르친 일부 대안교육기관 행태가 드러난 데 대해, 교육부가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등록 교육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극우 교육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 정기점검 나선다

앞서 한국일보 보도(9월 1일 자 3면)를 통해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난 극우 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부 등록 대안교육기관 사례가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교육 시설이 대안학교를 사칭하며 부적절한 교육을 하더라도 국가 관리망 밖에 있어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실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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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내 강사 채용 단계부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중립성 준수 필요성을 고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늘봄·방과후학교도 예외 없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업체·강사와의 계약에도 이를 반영한다.

또 프로그램·강사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 1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확인될 경우 늘봄·방과후지원센터가 사안 조사와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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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온라인 극우화는 1020극우화 공작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 포함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뿌리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은 교육감들도 다 같이 움직이면 좋겠네요 

저는 온라인 극우화는 '사이버내란'에도 있듯이 15년도 더 된 오래된 공작이라서 지금부터 국정원이나, 경찰 출신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심각하게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밀고 나가서 

뒷배경을 색출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민주당 의원 보좌관 중 1명은 온라인 커뮤니티 극우화 공작이나 온라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최소 민주-진보 커뮤니티 활동 경험 필수 및 빈댓글 기능 이해 지식 필수)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1명 이상씩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