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이번엔 남세진 부장판사
원
원티드 (211.♡.178.80)
2025년 11월 11일 PM 10:12 · 수정됨(11. 1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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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3인방이 아니라는 게 희망이 될 수도 있군요...ㅎㅎ
같은 판사로서 기존 기각 사유를 뒤집긴 어렵겠지만
새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길...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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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맛있는이웃
25.11.11 · 104.♡.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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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5.11.11 · 221.♡.72.132
학생들은 수능
전장관과 판사는 영장 심사
어찌 될까요 -
소소심이
25.11.11 · 121.♡.4.124
남세진까지 만약 기각하면 진짜..... 구속영장 발부되면 국민들이 그나마 수원 3인방하고 지귀연, 조희대만 정리하면 되겠다 하겠지만 기각이라면 사법부를 아예 갈아엎어야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
미미드나잇
25.11.11 · 59.♡.89.128
영장심사 이력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월 21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유에 대해선 피의자가 외환 관련 사안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는 요소도 있는데다 증거 제출 및 진술 태도를 확인하고 구속 수사를 할 시 방어권에 대한 억제가 강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특검은 기각 요소를 검토 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밝혔다.#
7월 22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8월 5일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월 21일 건진법사 전성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s://namu.wiki/w/%EB%82%A8%EC%84%B8%EC%A7%84(%EB%B2%95%EC%A1%B0%EC%9D%B8) - M
miumiu1
25.11.12 · 118.♡.11.172
구속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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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이 참에 싹 갈아버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