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영장심사서 "계엄 위법성 인식 못 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75.♡.110.175)

2025년 11월 12일 AM 01:34 · 수정됨(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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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장심사의 판사가 박정호고, 박정호는 지난 달 박성재 구속영장을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한 판사죠.

판사 맞춤형으로 대응하네요. '박성재도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풀어줬으니 나도 풀어줘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12108001

그

그루

25.11.12 · 218.♡.117.68

명색이 안보실장하다 국정원장까지 하던 놈이요?
마

마이너스아이 → 그루

25.11.12 · 61.♡.139.51

박성재는 무려 법을 다루는 검찰을 하던 놈입니다.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마이너스아이 작성자

25.11.12 · 75.♡.110.175

검사생활 10년에 민법을 모르게 되고, 15년에 형법도 모르게 되며, 20년에 법 자체를 모르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소

소심이

25.11.12 · 121.♡.4.124

수원 3인방, 게다가 박성제 풀어줬던 인간이면 기각 나오겠네요. 이제 특검은 최소한 3~4번은 구속영장 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겠네요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소심이 작성자

25.11.12 · 75.♡.110.175

박성제는 전 MBC 기자, 여기서는 박성재입니다.
쿨

쿨캣

25.11.12 · 211.♡.200.187

다툼무새들 UFC 철창에 맹견들이랑 가둬놓고, 좋아하는 다툼의 여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M

miumiu1

25.11.12 · 118.♡.11.172

남세진 걸릴때까지 신청하면 될거 같습니다.
남

남매아빠 → miumiu1

25.11.12 · 222.♡.160.144

다행히 박성재는 남세진이라는데 같은법원 판사가 기각한거라 걱정입니다
세

세상여행

25.11.12 · 223.♡.214.70

윤석열이 인사 하나는 참 잘했죠.

어쩌면 그렇게 일관성 있게 재활용도 안 되는 것들 주워다가 참모로 세웠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발에 채이는 게 매국노들이었으니 가능했을 것 같긴 합니다.
M

MarginJOA

25.11.12 · 123.♡.217.182

네 다음 개폐급들만 모아놓은 정권 셀프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