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검란'에 격앙된 與, 검사 징계 규정 손질 추진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5년 11월 12일 AM 05:57 · 수정됨(11.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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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에 대해서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조직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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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네요~

https://naver.me/GVEhdHXi

남

남매아빠

25.11.12 · 222.♡.160.144

앞뒤보지말고 GO합시다
레

레인민트

25.11.12 · 118.♡.10.127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람

람파이

25.11.12 · 115.♡.241.168

그동안 '일개 공무원'들이 쌓아올린 업보죠.
검

검은반도체

25.11.12 · 39.♡.178.226

개검 조폭 조직이 공무원인 걸 모르고 날뛰고 있으면 줘 패서 알게 해 줘야죠.
L

led형광등

25.11.12 · 106.♡.5.173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서야 이 카드를 꺼내다니...
민주당도 이런 땐 참 나이브하네요.
이번 검란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나요?
J

Jedi

25.11.12 · 183.♡.87.61

싸움의 기본은 상대가 정신도 못차릴 정도로 퍼붇는겁니다. 실제로 파면도 하셔야 효과가 납니다.
블

블루팅

25.11.12 · 211.♡.201.22

아니 말만하지 말고 그냥 하세욧! 쫌!
호

호그와트

25.11.12 · 221.♡.54.150

눈치보지 말고 쭉쭉 진행했으면 합니다
국민대다수는 당신들 편입니다
明

明天

25.11.12 · 182.♡.78.175

예전부터 그냥 공무원법에 따라서 파면하게 만들면 된다고. 그냥 사법 서비스 제공하는 공무원일 뿐이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U

UrsaMinor

25.11.12 · 61.♡.35.230

이게 악용되면 임은정검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말만 무성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