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에 대해서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조직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는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불가능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사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경찰,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중 검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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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택적 반발'에 분노... 칼 빼든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 대상 파면 징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간 '검찰 힘빼기'를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사 징계 규정 손질에 대해선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파면 징계가 가능해지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비판을 의식해서다.

민주당의 기류가 급변한 데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발발한 이른바 '검란'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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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이라는 말은 맘에 안들지만 당연히 공무원인데 공무원법따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