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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방송 내용이지만, 아직 시의성이 충분히 있어서 공유합니다:

(중간중간 내용 요약 부분에 경어체 생략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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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초대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장과의 인터뷰:

李대통령의 대담한 승부수, 미중 외교에 통한 배경은?

조선업계 22년 만에 숙원사업 추진 쾌거… 후속 절차는?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승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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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우리나라 핵추진잠수함을 갖고자 한 게 20년이 넘었잖아요.

▷문근식 : 제가 (2004년부터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장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지났죠.

▷문근식 :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이 계속 핵 개발하니까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문근식 :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주한미군에서 핵은 우리가 막아줄게,

▷문근식 :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차선책이 뭐냐. 북한은 결국에는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핵잠수함에 집어넣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그 잠수함을 꼼짝 못 하게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게 핵추진잠수함이다.

▶김어준 : 우리도 핵잠수함이 있어야 된다.

▷문근식 : 그래서 추진한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트럼프 1기때 핵추진잠수함과 사거리 문제 두 가지를 추진했었다. 

당시 핵잠수함 추진은 오케이로 이해했으나 이후 답보상태.

그간 비공개로 조용히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핵잠 기술 유출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미국내 세력 +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핵추진잠수함을 공개 요구할 수 없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이 히스토리를 알고 공론화로 전략을 바꿈 

▶김어준 :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는데 아니, 중국도 견제하려면 필요하다고 미국 대통령한테 말을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오케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수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문근식 : 거의 그 정도면 뭐 거의 홈런을 친 거죠.

트럼프가 핵추진 잠수함을 OK 한 이후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요구 (한국 입장에서는 잠수함 건조 자체는 주권의 문제고 이미 건조 시설이 있어서 굳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필요는 없었으나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문근식 : 핵연료는 핵무기의 원료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풀어달라. 당신이 미국의 안보와 우리의 공동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거를 설명한 거죠.

<영상 재생>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로 해결한 제약: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는 미 의회 동의를 받는 등 시일이 소요되는데, 트럼프 2기 말기가 되서 힘떨어지기 전에 아예 공론화로 관련된 미국내 행정절차 관계 기관과 주변국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함.
• 그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절차를 당길 수 있음.
• 그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 한국은 핵연료를 쓰는 잠수함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지만 공론화로 해소.
•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 3~4만개 중 외국에서 사외야 하는 것도 있는데, 사올 때는 End-user certificate라는 걸 제출해서 부품의 용도를 설명해야 함. 그런데 핵잠수함 만들겠다고 하면 보안에 위배됨. 이 보안 위배때문에 진척을 할 수가 없었음. 그런데 공론화로 아예 보안 제약을 풀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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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 :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서 이거는 부상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이거 잘못하면 보안위배 해가지고 처벌받는데 그걸 대통령께서 빡 끌어주니까.

▷문근식 : 이건 정말 한수죠. 신의 한수죠.

▶김어준 : 다목적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외교적 의미도 있지만 실제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어준 : 이 부품이 꼭 필요한데 이 부품 중에는 예민한 부품들 중에는 이거 어디다가 쓸 거야 하면 여기, 여기 쓸 거예요 하고 공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비밀유지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못 해서 막혔던 부품들이 있군요.

▷문근식 : 숨통이 터진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지.

▷문근식 :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는데 보안이 뭐가 있어요. 전 세계에 생중계 됐는데.

북한에서 3월에 핵잠을 만든다고 공개했기에, 한국만 핵잠추진을 묶어 두는 것도 어불성설. 상황이 바뀌었다.

▷문근식 : 김정은 위원장 3월 8일 날 핵잠수함 만든다고 보여줬잖아요, 자기를.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쉬쉬하고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그게 그런 이런 의미도 있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뻥 뚫렸겠네요, 답답했던 게.

▷문근식 : 이제 핑계될 거 없죠.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필리조선소에서는 우리가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한미 조선 협력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캐나다가 재래식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데 한국과 독일이 최종후보.

전통의 잠수함 강국인 독일 대비 한국의 강점은?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수주경쟁에서 한국이 이긴 적이 있음 (독일은 기술력, 한국은 인도네이사의 여러 지불 능력, 차후 교육 훈련 등 까지 제안, 모두가 독일이 이길거라고 예상했는데 반전 승)

지금은 독일과의 2차 잠수함 수주전이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상황.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에 엄청난 무기를 수출하면서 EU가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 1,500억 유로의 방위기금을 만들어서 나토끼리 뭉치자는 분위기. 

캐나다도 나토 가입국인데 한국의 전략은?

▷문근식 : 캐나다 너희들 나토도 중요하지만 이 태평양도 중요하다. EU가 우리하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근식 : 우리 같은 편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캐나다에다 너희들은 이 돈 안 내고 우리한테 의존하느냐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어준 : 그러니까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있군요.

캐나다 수주전에서 독일을 이기면 잠수함 시장을 한국이 석권할 수 있다.

국가 총력전을 하는 것 같이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김어준 :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잠수함 건조 능력이 뛰어나다는 독일하고 이제 1:1로 붙는 거니까.

▶김어준 : 굉장히 중요한 행사군요, 그게.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우리가 핵잠수함, 이건 이제는 헷갈리니까 핵추진잠수함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핵무기는 없으니까요.

핵잠이 국방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김어준 : 근데 그냥 핵잠이라고 할게요. 핵잠이 우리 국방에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가 디젤 추진 잠수함도 조용하고 장점이 많아서 핵추진잠수함, 핵잠은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잠수함 전문가시잖아요. 근무도 하셨고.

▷문근식 :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차 대전까지 독일의 디젤잠수함이 영국을 8:2 열세였거든요, 해군력이. 영국을 두 번이나 항복 직전으로 몰고 갔어요. 그게 잠수함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도 사실 많이 분석 안 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미국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을 다 차단했어요. 전쟁을 종결시키는 데 일등 공신을 한 게 잠수함이에요.

그렇게 잘 써 왔는데 그 2차 대전 말경에 잠수함 승조원이 전사자가 5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유언하다시피 한 게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오는 잠수함도 만들어 달라, 이 잠수함. 그리고 유언하다시피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1954년도에 미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건 너무 비교가 안 되네. 이거는 진짜 원톱이고 이거는 정말.

▶김어준 : 그러니까 비교를 해주세요. 저희가 잠수함 타본 적이 없으니까 디젤잠수함도 장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핵잠수함이 우수한 지점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문근식 : 1982년도 포클랜드 해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에서 잠수함 6척을 보냈어요. 디젤잠수함 1척하고 핵추진잠수함 5척을 보냈는데 핵추진잠수함은 2주 만에 고속으로 가서 순양함을 격침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제압을 했다고. 디젤잠수함은 속력도 안 나니까 계속 막 전속으로 갔는데 수상하다 갔는데 5주 만에 도착했어요. 상황이 끝났어요. 대처 수상이 전쟁 끝나고 나서 디젤잠수함은 이번 전쟁에 무슨 역할을 했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디젤잠수함은 이제 없애요 핵잠수함만 갖자.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지금 디젤잠수함을 없앴어요. 오로지 핵잠수함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은 요즘 뭐 흔히 이제 북극해 개발이 한참인데 빙하작전을 할 수 있는 건 핵잠수함밖에 없어요.

▶김어준 :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단 차이가 납니까?

▷문근식 :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 속도는 핵잠수함이 KTX, 그다음에 디젤잠수함은 완행열차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김어준 : 아, 일단 속도가 다르다.

▷문근식 : 네. 지속 능력, 잠항을 오래, 잠수함 물밑에서 수상함을 공격하거나 지상함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숨어서 해야 되는데 숨는 능력, 은밀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핵추진잠수함은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 디젤잠수함은 하루에 두,

▶김어준 : 그러니까 물속에서 안 나와도 된다.

▷문근식 : 네. 디젤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돼요. 이때 막 엔진도 돌아가고 그때 걸려가지고 공격당한다고. 그러니까 원체 차이 나죠.

▶김어준 : 아, 디젤은 반드시 충전을 위해서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까?

▷문근식 :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에 전기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항해를 해요. 수상 항해에서 물위에서는.

▷문근식 : 전기가 나오면 축전지, 건전지 충전을 해요.

▷문근식 : 네. 그래서 물위에서는 공기가 있으니까 엔진이 돌아가요. 근데 물밑에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는 속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빨리 올라가서 충전해야 왜요.

▷문근식 : 그러니까 들통 날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김어준 : 아, 그러니까 디젤이라고 하는데 디젤이라는 건 배터리를 디젤로 충전시킨다는 의미구나.

▶김어준 : 근데 디젤이니까 당연히 그 디젤 전차, 그 기차처럼 공기가 필요한 거죠. 그때 물 밖으로 나와야 되고.

▶김어준 : 그래서 충전을 하고 다시 내려가니까 올라오는 시간만큼 위험해지고 속도도 그때는 안 나는 거고.

▷문근식 : 배터리로 가면 속력을 많이 낼 수 없어요. 속력을 내면 낼수록 수시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김어준 : 수시로 올라와야 되니까.

▷문근식 : 노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항공기나 상공에서는 다 보고 있거든.

▷문근식 : 무슨 마스트가 보이는지. 그거 보고 거기 바로 공격 들어가니까 위험하죠.

▶김어준 : 그런데 디젤이 더 조용해서 그건 우위에 있다고 얘기도 하던데.

▷문근식 : 배터리로 갈 때는 조용하죠.

디젤 잠수함은 충전할 때 수시로 물 밖으로 올라와서 공격 노출 위험이 있음.

충전 후 배터리로 갈 때는 조용하지만, 충전할 때 엄청 시끄러움.

이 충전 문제로 긴 잠행과 장거리 커버가 어려움.

▶김어준 : 그러니까 장거리, 그러니까 긴 싸움에는 핵잠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군요.

▷문근식 : 그렇죠. 긴 싸움이, 그다음에 특정 장소에 매복해가지고 적 동태를 감시한다 이럴 때는 안 올라와도 되니까 계속 있어도 되니까 문제가 없죠.

▶김어준 : 우리나라는 이 연근해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는 디젤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중국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 서해안이 아니라 동해안 쪽에서 작전하려면 동해안은 결국은 연결되면 저기 태평양 아닙니까.

▷문근식 : 핵추진잠수함은 속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사전 인지하면 먼저 가서 봉쇄를 할 수가 있어요. 빠른 속력으로 가서.

잠수함은 항공모함과 달리 안보를 위한 보험료 치고는 가성비가 뛰어나다. 

▷문근식 : 사실 군사력은 그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험료인데 우리가 계속 강대국 흉내를 내냐 하는데 우리 이미 강대국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10위권이면 모든 거에 정말 톱이잖아요. 근데 자꾸 돈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이거는 보험료 치고는 비교적 싼 거예요 항공모함도 아니잖아요. 항공모함같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항공모함 다음 차선책으로써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경제력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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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전세계에 핵추진 연료 쓸 수 있게 해달라. 건조는 우리가 할테니 연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라고 한 것이 다목적의 엄청난 효과가 있었군요.

그간의 여러 제약들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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