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5년 11월 12일 PM 03:10 · 수정됨(11. 13. 07:3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검찰 특활비를 기존 정부안에서 20억 원 삭감한 52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취재에 따르면 법사위 예산소위는 검찰 특활비 항목은 유지하되 ▲민생 수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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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운행 기록도 없다는데 법원도 줄여야죠.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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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25.11.12 · 221.♡.175.185
김밥천국(예시)에만 결제 가능한 식사용 법카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
끼끼융끼융
25.11.12 · 222.♡.246.58
저렇게 틈을 주면 안될텐데요. 저것들 분명히 돌려서 쓸겁니다. 그냥 전액 삭감해버려야되는데 또 온정주의 가나요. -
가가시나무
→ 끼융끼융 25.11.13 · 104.♡.67.248
물고 늘어질 꺼리는 남겨두면 안 되니까요. -
DD다
25.11.12 · 220.♡.65.210
정치검사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일까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이라는 말은 좀 애매해 보이는데요...
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운
운하영웅전설A
25.11.12 · 118.♡.95.95
말이 길어지면 헛 짓 한다는 소리인데요… -
감감각제로
25.11.12 · 121.♡.110.110
특활비가 문제된다면 당연히 삭감이죠.
개인 쌈짓돈으로 유용될 확률이 높은데..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
시시커먼사각
25.11.12 · 118.♡.4.143
법원이 활동비 쓸일이 있나요? 다 없애죠? -
둘둘둘아빠
25.11.12 · 183.♡.17.10
활동비가 왜 필요하죠? 법카로 하죠 -
통통통한새우
25.11.12 · 211.♡.35.102
작년에도 특활비 전체 삭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슬쩍 넣지 않았나요? -
NNeoPD
25.11.12 · 101.♡.140.15
특활비만요?
인건비도 전액삭감 마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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