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제재를 위한 현행 근거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암표를 파는 "장소"가 입장/이용 장소로 지정돼 있어 지금 문제가 되는 온라인 암표 리셀을 제재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적발해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그칩니다.

2.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경범죄처벌법이 매크로를 잡을 수 없게 되자, 2020년 공연법에 매크로를 판매 수단으로 명시한 공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위반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암표 판매를 통해 기대하는 이익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암표 매매 방지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KBO나 티케팅 업체도 아래 법조문에 강제규정이 없어서, 그야말로 "노력"만 하고 있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3.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가장 나중에 생긴 법으로, 기존의 부정판매 규정에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를 명시했습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26.]

하지만 이 법 역시 처벌 규정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했죠.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적습니다.

무엇보다 암표 매매가 행해지는 티켓X이 같은 리셀링 사이트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암표를 적발하기도, 처벌하기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이 세 법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1. 매크로같이 암표 확보 수단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로 단속 대상을 확대합니다.

2. 암표 판매 적발시 형사처벌은 여전히 하지 않지만, 행정부서 직원으로 과징금이 최대 1,000만원이었던 것이 판매 수익의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올라갑니다. 매크로로 암표 팔다 걸리면 망하라는 거죠.

3. 처벌 규정을 강화해도 적발이 안되면 의미가 없죠. 현행 리셀링 업체를 아예 영업 못하게 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티켓X이에서 암표 파는 거 보면 신고하라는 거죠.

잼통이 생각하는 암표 근절은 형사법을 통한 형벌이 아니라 무거운 과징금을 통해 암표 판매의 실익을 없애는 쪽으로 갈 거 같습니다.

이제 입법부에서 이런 취지로 법개정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