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서 무면허 킥보드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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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2인 탑승+제한 속도 초과+킥보드 출입금지 구역+합의못함 = 금고 8개월, 벌금 20만원

촉법을 고용해다 판사를 킥보드로 뒤에서 받아버려야 형량이 정상화가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