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인터뷰: 33년 경력 철도노동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

임기 내 해내고 싶은 과제 중

1.

종로3가역을 전태일 역으로 변경

▷김영훈 :

선거 기간에 대통령과 도올 김용옥 선생님 대담을 보게 됐습니다. 소년공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전태일이 살아온 것과 같다는 말씀, 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날 전태일의 정신이 뭔가 생각해 봅니다. 재단사 전태일 정규직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졌던. 전태일이 비정규직 여공들에게 풀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나를 아는 모든 나요, 나를 모르는 모든 나요. 일하는 사람은 또 다른 나, 라는 연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는 노동부 장관이 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기관사로서, 종로3가역을 전태일 역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음 내리실 곳은 종로3가 전태일 역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그렇게 심각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문학 소년이었고 아주 유머러스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태일에게 좀 더 가깝게 알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 그 명칭은 누가 정하는 거죠? 서울 지하철공사하고 얘기해야 되나?

▷김영훈 : 지하철 공사나 코레일이 병기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이나 대학 같은 건 많이 병기합니다. 그런데 왜 전태일 역 병기 못하는가?

▶김어준 : 이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게

▷김영훈 : 있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역, 다음 내리실 곳은 광화문역, 빛의광장역입니다. K민주주의 세계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파리에 가면은 빅토르위고 역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김영훈 :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태일을 좀 더 가깝게. 그리고 11월 13일 전태일 분신항거하신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2.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

▶김어준 : 자, 또 있습니까? 본인이 내 임기 기간 동안 이건 꼭 해내고 싶다.

▷김영훈 :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꼭 개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대화 촉진법이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계나 일부 언론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파업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양태, 이 네 가지가 다 합법적일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체, 즉 노동조합이 목적, 즉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절차, 즉 찬반 투표나 사전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다음에, 양태에 있어서 폭력적인 방법을 수반하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주체에서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했던 거, 주체에서 걸린, 노조인데, 원청에 그걸 요구하니까. 주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이 원청에 있지만 그렇지 형식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에서 걸려서 모두 불법이 됩니다.

▶김어준 : 그거 머리를 쓴 건데, 사실은 고용주들이

▷김영훈 : 역으로, 역으로, 많은 언론에서 기득권 민주노총에 대해서 기득권 이기주의 비판합니다. 일부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예를 들면 철도노조 정규직 노조가 하청, 여성 비정규직 KTX 여승무원을 역으로 원청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 주체에서 걸립니다. 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 : 아니기 때문에

▷김영훈 :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조를 위해서 같이 하려고 해도 불법으로 걸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정규직 이기주의 주장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목적에 있어서, 근로조건 향상이라고 하는 목적에 위배되면 안 되는데, 근로조건의 그 본질인 해고 문제, 정리해고 문제 다루면 불법이 됩니다.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80년 광주 학살 이후에 가장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는 2009년 평택에서 벌어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력 진압입니다.

▶김어준 : 군사작전처럼 했죠. 그때

▷김영훈 : 어느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의 절반 가까이가 정리해고 당하는데, 이를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다른 방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벽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반드시 해소해야 됩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07.2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규직이었던 전태일 열사가 비정규직 여공들을 위해 싸우던 55년 전에 비해,

현재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위해 싸우면 불법이 되는 거였군요.

전태일 열사때보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퇴화한 거였어요.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터뷰를 하신 7월 이후

8월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노란봉투법') 가결이 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적하신 근로조건의 본질 문제를 다루면 '불법'이 되는 이 부조리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사망 이후 55년째인 지금도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는 기업에 비해 늘 더디고 어렵고 더욱 복잡해진 듯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에 기업명이나 건물명을 붙이는 건 본 적이 있는 듯 한데, 전태일 열사로 명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시민추진위원 모집​

국민은행 807501-04-236126 (예금주 : 재단법인전태일재단)

​

감사합니다.

{emo:damoang-lala-002.webp: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