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
S
StarLeo (59.♡.227.150)
2025년 11월 14일 AM 01:18 · 수정됨(09:54)
조회 4,157 공감 0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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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25.11.14 · 121.♡.197.151
얼른 내란 특판가서 사법부도 조져야겠어요 -
Ffixerw
→ MDBK 25.11.14 · 221.♡.249.163
+ 사법부 패싱하고 직권으로 아예 UN에서 조사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도 맡기는 방식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개입 하지 않을수가 없는게 UN에다가 내란 당시 보고하는 의무도 어겼고(이후에 현 정부에서 보고함.)
무인기 보낸거 UN사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
호호루룩
25.11.14 · 123.♡.89.58
영장판사들 대단들 하시네요 -
검검은반도체
25.11.14 · 39.♡.178.226
이건 정말 희대요시 사법부가 미쳤다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네요 -
눈눈꽃비
25.11.14 · 49.♡.210.104
진짜 이것들 가만두면 안되는것들이네요
판사 지들이 머라도 되느냥 웃기고들 있어요 아주! -
졸졸린눈고양이
25.11.14 · 121.♡.109.42
사법부에 있는 내란 관련자들이 필사적으로 막나보네요.
말도안되는 기각을 하다니. -
소소심이
25.11.14 · 121.♡.4.124
영장담당판사가 수원 3인방이 아니라 조금 기대가 됐는데.... 특검에서 재차 청구하는 것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는 했는데... 옆의 판사가 기각한 영장을 발부하는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냥 사법부 해체하고 전담 재판부 세워야겠네요. 판사들이 다 희대의 빌런들이니... -
윰윰어
25.11.14 · 61.♡.31.254
개노답 수원 3인방이 아닌데도 기각인가요 하.. -
SStarMix
25.11.14 · 116.♡.151.21
이정도면 답없네요.
뭐 때문에 사나요 - F
fixerw
25.11.14 · 221.♡.249.163
이거보니 내란 관련해서는 주권 침해라겠지만 UN 직권 조사 후 바로 국제형사재판소에도 넘기는 방식도 생각해봤음 좋겠습니다.
더구나 전쟁 하려는 의도도 나온만큼 UN에서도 개입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당장 보고를 지난 정권에서 하지 못해서 이후에 한것도 그렇고 전쟁 관련해서 나온 것 중 하나가 UN사 관련해서도 나온걸로 압니다.) 거기서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길만한 사람들은 넘겨지겠네요.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로 넘어가서 영장 나오면 그때는 죽을때까지 나옵니다. 물론 당사국들은 의무가 있지만 외교적으로 있어서 그렇지 지난 정권은 어차피 없어진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내란관련해서 이겨내고 세워진 만큼 상황 설명하면 집행될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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