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영장 기각들이 명확하게 말해주네요.

Lv.1 부스럽다 (121.♡.142.20)

2025년 11월 14일 AM 04:19 · 수정됨(10:06)

조회 4,991 공감 0

사법부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느니하는 일반적인 범죄로 취급하며 애써 덮으려는 그들의 비린내나는 짓거리들이 보여주네요.

불법 계엄이고 내란이라 여겼다면 아주 작은 혐의로도 구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되는 모든 재판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그 개인으로 독립성을 가진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다른 판사에 의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던 몇몇 예상들을 보며

그들이 말하는 사법의 독립 따위는 없다는게 명확해지네요.


그러니 이제

내란특별재판부는 필수입니다.

민주당은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늦기전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댓글 (18)

  • Purme

    Purme Lv.1

    25.11.14 · 76.♡.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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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결단해야 합니다!
  • gksrjfdma

    gksrjfdma Lv.1

    25.11.14 · 1.♡.216.81

    사법부 자체가 내란 중입니다
    역적들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5.11.14 · 219.♡.13.46

    12.3 내란 이후 이재명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잠을 못이루는 힘든 나날을 보낸지가 엊그제 인데
    이제 영장 판새들 때문에
    중요 범죄자들 영장 심사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허탈한 아침을 맞이 하는 것이 일상화 된듯 합니다
    짧은 인생 개혁 성공만 바라보다
    세월을 흘려 보내는듯 합니다
    아직도 나라 곳곳 개혁 할 곳이 많은데
    언제 이루게 될까요?
  • 윤사모

    윤사모 Lv.1

    25.11.14 · 124.♡.160.101

    일반범죄보다도 영장기각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원래 검사가 영장청구하면 그냥 내주는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반범죄에는 구속영장 쉽게 내주던 법원이 내란범들에겐 유독 관대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패이기 때문이겠죠.
  • 씬즈

    씬즈 Lv.1

    25.11.14 · 115.♡.203.235

    민주당은 정말 강하게 나가야 되요. 자꾸 미뤄진 특판 필수고요. 어어 하다가 당할수 있어요.
  • ruthere

    ruthere Lv.1

    25.11.14 · 61.♡.254.95

    무한 데자뷔네요. 특별재판부 진작에 했어야죠. 지금처럼 기각영장 쌓일 대로 쌓인 뒤에는 실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하아... 정말 걱정입니다.
  • J

    jkd385 Lv.1

    25.11.14 · 118.♡.12.11

    사법부들은 내란범들과 인간관계로 엮여있죠.
    다 코딱지만한 강남인근에 모여사는데
    어찌 뭔들로 안 엮여있겠습니까?

    판사고 검사고 지들 지인이면 법기술로 어느정도 봐줍니다.
    그런 그들이 하다못해 내란혐의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준하는 중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사법개혁 없이는 죄질에 걸맞는 양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다고 봐야죠.
  • endlessR

    endlessR Lv.1 → jkd385

    25.11.14 · 182.♡.84.222

    내란종사자들이죠 조희대 ㄱㅈㅅ과 그 똘마니 영장판사들
  • Castle

    Castle Lv.1

    25.11.14 · 116.♡.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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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y2

    Jay2 Lv.1

    25.11.14 · 211.♡.107.182

    내란이 정리가 도통 안되네요.
    5년 내내 해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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