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 참. 수치스럽네요.
저 놈들도 다 한패거리라 심판을 받아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해야합니다.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구성해야 합니다.

잠이 안오네요ㅜ

판사 좌표찍고 협박하고 내란선동을 했는데 영장기각이요?ㅎㅎㅎ법이 뭔 고무줄인가봅니다

사법부 검찰청 신뢰도가 바닥을 뚫겠네요.

리박스쿨 아줌마조차도 안되는데 황교안 씨가 쉽게 될 리 없죠..

내란선동죄라는게 없는죄인가 봅니다. 심지어실행되기까지한 내란에서요.. 이석기는 어떻게구속하고 통진당 해산은 어떤게된건가요? 정치탄압인건가요? 어처구니없습니다. 사법을 몇번을죽이는건지 애초에 살아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무라비법전을들고와도 더 나라법이잘굴러갈거같다는생각이드네요

내란 재판부가 정말 필요하네요.

내란 홍보 표창이라도 줄판이네요.

https://www.google.com/amp/s/www.news1.kr/amp/world/europe/5810357
* 2025년 6월 11일자 뉴스1 기사

(중략)
5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그비르 장관과 스모트리히 장관은 극단주의 폭력을 선동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저질렀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새로운 이스라엘 정착지를 세우자는 극단적인 발언은 충격적이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폭넓게 협의해 왔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략)

-> 참고로 5개국 :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제 기준이며 국제사회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선동한 이스라엘 장관들이 서방국가에서 제재 먹은걸로 아는데 내란이면 그정도는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진심 견제수단으로 UN과 국제형사재판소도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