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 없애야겠네요.
R
return0 (223.♡.81.112)
2025년 11월 14일 AM 07:23 · 수정됨(11:29)
조회 1,877 공감 0
동조했던 법관 나리들..
이번턴만 자기들이 틀어막으면 이길거라 생각하지 못하게..
퇴임후..그 시간이 언제되었든 기소될수 있게해야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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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윰어
25.11.14 · 223.♡.55.127
- B
born2love
25.11.14 · 59.♡.239.165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입니다.
라고 합니다. - R
return0
→ born2love 작성자 25.11.14 · 223.♡.81.112
이미 법이 있었군요. 95년 재정된 법인거 보니 전두환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가 보네요.
아직도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것들은 이 법으로 공소시효 없게하고 10년 100년이 되어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야겠습니다. -
PPEPSIMAN
25.11.14 · 106.♡.4.109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금 한번 회피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