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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김어준의 설명에 따르면 황교안 영장 기각 사유 역시 "내란의 불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성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랑 동일하다고.

그 사유로 인해 판사들의 내란에 대한 불법성 인식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처벌을 면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 다 끝난 얘기인데

홍장원이 여인형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적은 체포명단과

여인형의 메모에서 발견된 체포명단이 일치하는데도

이것 또한 첨예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귀연이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받아줬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재판이 판결문 작성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선고가 또 미뤄질 수 있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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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을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법정에 나와 당시 증언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 직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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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 내란 특별 재판부의 판사 구성은 국회 추천몫 100%
• 법 왜곡죄 신설
• 판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징계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 검사 탄핵이 대통령 탄핵보다 어렵다고, 단 한 명도 탄핵된 적이 없으니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하는 법안

를 해야 합니다.

김어준 (오늘 겸공 브리핑):
"이렇게 되면 홍사훈 기자가 다시 집회에 나갈 수 밖에 없어요. 많은 시민 분들이 거리에 나오실 겁니다."

11월 15일(토) 오후 3시- 대법원 앞 서초역 2번 출구

​​출처: 촛불행동 페북

이번 주에는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 집회 참석이 어렵습니다.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길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저들을 깨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입니다.

민주 시민의 각 주체가 많이 모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후원도 필요합니다. 요새 피켓을 수거해서 재사용을 하니 피켓이 너덜너덜 한 걸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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