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헤
헤비두디 (58.♡.146.206)
2025년 11월 14일 AM 08:56 · 수정됨(09:37)
조회 431 공감 0
국민을 무력으로 압제하려고 한 내란범들의 수사를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공의롭고 엄격하게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지켜 보는 내란 사건의 경우에도 이따위로 하는데, 내란에 비교하자면 소소하다 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그런 다른 범죄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따위 사법부는 지금 당장 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를 국민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사법부에 의해 법의 폭거와 압제와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댓글 (1)
-
느느낌이좋다
25.11.14 · 118.♡.16.238
검찰, 언론과 함께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쓰레기 집합소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