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제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빠요.
naroo

Lv.1 naroo (14.♡.0.162)

2025년 11월 14일 AM 09:32 · 수정됨(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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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죄를 저질러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방식

지금 한국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도 져버리고

자기의 권익을 누리기위해 위법을 저지르고 선량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는게

이런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위법이잖아요.


위법을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도가 잘못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한건데 그 사람한테 위법인 걸 가르쳐주고 벌을 줘야 하는데 

왜 그걸 안해서

법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줍니까.

사법개혁 어여 합시다. 우선 다 짜르고 벌주는 걸로 시작하죠.

잘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정답이지만

지금 개혁대상도 제도보다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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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말고 조국만큼만...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릅니다.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댓글 (1)

  • ㅡIUㅡ

    ㅡIUㅡ Lv.1

    25.11.14 · 223.♡.91.135

    옳습니다!
    벌을 어서 줘야합니다
    안주니까 까불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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