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153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20604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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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어금니 5개 빼면 된다", "밤마다 치킨과 라면 6개월만 드세요", "어깨를 강제로 탈골 시킨다"…

이른바 '군대 안 가는 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수법들이다.

물론 이런 수법이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돈벌이를 위한 것이든, 장난으로든 간에 온라인상에 이런 글을 올렸다간 낭패당하게 된다.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 병역 면탈 수법이나 행위를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하 생략)

흠...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게 말이죠.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지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합법적인 병역 면제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이런 제도를 시행할 거면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된다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