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정치이다>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약속이나 한 듯 “나쁜 정치” “나쁜 선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 실장과 홍 수석이 어떤 세계관,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로서,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전달해 윤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두 분의 사명입니다. 두 분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윤 대통령이 오판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정 실장과 홍 수석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쁜 정치”의 표상입니다. 

정 실장은, 채 해병 특검법 통과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려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묻습니다. 

정 실장님, 지난 4.10 총선 민의, 국민의 명령이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것” 맞습니까?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야권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주신 것, 총선 이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채 해병 특검법’ 통과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결과에 대해 정 실장은 그렇게 해석합니까?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어떤 잘못을 벌여 채 해병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렀는지, 책임 있는 자에게 그것을 물으려는데 묻지 못하게 막은 자는 누구인지 밝히자는데, 무엇이 안타까움을 이용하는 것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입니까? 정 실장은 과거에도 여러 참사에 막말로 화를 부른 적이 많은데, 하나 더 보태시려는 겁니까?

홍 수석님,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법안 기준으로 열 번째입니다. 민의를 거슬러 독재를 하다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독보적인 기록입니다.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민의를 받들지 않고 국민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직분에서 한참 벗어난 직무유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민심을 읽어 전달하고 바른 정치로 이끌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 실장과 홍 수석은, 민의에 맞서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종식 당한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겁니다. 

2024년 5월 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