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남성들은 외국 국적이거나 중대한 병이나 장애를 가진 게 아니면 모두 군대에 가서 복무합니다. 이를 징병제라 합니다. 그러면 이 징병제를 만들어 한국 남성들을 고생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누가 이 제도를 생각해 냈을까요? 200년 전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1806년,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에게 참패했습니다. 영토의 절반을 잃고 군대 해체 위기에 놓인 그 순간, 프로이센은 기존의 귀족 중심 소수 정예군 체제로는 더 이상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게하르트 폰 샤른호르스트입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국민이 자발적으로 의용군을 조직해 전 유럽과 싸워 압도하는 걸 보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샤른호르스트는 군제개혁을 통해, 국가 방위의 주체를 특정 신분 계층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대전환을 단행했습니다. 귀족만 장교가 될 수 있었던 신분의 장벽을 허물고, 일정 기간 복무 후 예비군으로 전환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유사시 모든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군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곧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 즉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확립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이센식 국민개병제는 이후 독일 제국 전역에 확산되었고,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와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를 꺾고 독일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19세기 후반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국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일본의 군사제도는 한반도에도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은 국가 총력전이 가능한 군사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독일–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국민개병제의 계보는 지속되어 현재의 징병제와 예비군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징병제가 아주 먼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대부분은 특정 계층이나 농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이었을 뿐, 국민 전체에게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 남성이 군 복무를 하는 지금의 병역 제도는 결국 샤른호르스트가 프로이센에서 시작한 혁신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 징병제의 뿌리를 묻는다면, 그 기원은 샤른호르스트의 개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 즉 “국민 모두가 국가 방위의 주체”라는 생각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