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은 검사는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제한이라고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11월 15일 AM 07:55 · 수정됨(19:54)
조회 4,692 공감 0
아니...
판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5년간 제한하고
징계받은 넘은 영구제한 해야 정상 아닌가 싶군요.
할때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야 할텐데요.
계엄사령관도 인정한다는 판검사님들인데 너무 법을 물렁하게 만드네요.
그냥 계속 전관대우 받으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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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11.15 · 211.♡.97.42
- C
Castle
→ 하늘걷기 작성자 25.11.15 · 116.♡.141.94
법이란게 나중에 수정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쉽게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못본듯 합니다 - 햇
햇살맑은뜨락
→ Castle 25.11.15 · 112.♡.105.10
이후에 늘리는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
55호라
→ 하늘걷기 25.11.15 · 223.♡.45.83
요즘 돌아가는 판 보면 뭐 압력 좀 넣을만한 사람들도 인사이동해서 옮기는데
오래가기 힘들져 -
팟팟타이
25.11.15 · 210.♡.3.154
표창장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자애롭네요
최소 15년에
비리경중에 따라 영구제명 까지
이정되는 되야 한다고봅니다. - 햇
햇살맑은뜨락
→ 팟타이 25.11.15 · 112.♡.105.10
아주 공감 되는 말씀이십니다 자애롭기 그지없네요 비리의 경중 에 따라 죄의 무게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극히 정상 적인 것이 아닐까요?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자를 지속적으로 법적 올가미를 씌우는 검사는 애초에 일벌백계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아니 상상조차 못하게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선택하고 억울한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 K
Kiehls
25.11.15 · 112.♡.30.89
영구제명 갑시다 -
섬섬지기
25.11.15 · 218.♡.152.62
저렇게 되면 아예 징계를 안주고 안받는 쪽으로 피해갈 것 같긴 합니다만... -
Sseankun
25.11.15 · 107.♡.105.89
민주진영은 너무 너그러워요. 저짝은 사사로운일로도 관뚜껑 못 질하는데 민주당은 죽을짓을 해도 어찌 그리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
진진우원
25.11.15 · 58.♡.240.233
자격을 박탈해야죠. 예를 들어 기사자격증 대여하다 걸리면 자격이 취소 됩니다. 범죄 조사하라고 한 사람이 범죄조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격 취소가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딱... 의사들 같이 또 천룡인하나 만들어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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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수십 억을 땡길 기회만 막는다고 해도 일단은 충분합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이후에 더 늘릴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