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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교수
카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1월 15일 AM 09:46 · 수정됨(16:26)

조회 2,783 공감 0



생각이 없거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죠


잘뭇된 판결 해도 

책임  평가  문책이 없으니까니 까요


 대형 사건 뭉개고 로펌 가서 돈 땡기는

사법 카르텔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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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푸

    푸른미르 Lv.1

    25.11.15 · 118.♡.92.186

    잘못된 판결에 책임은 지게 해야죠
  • n0mas

    n0mas Lv.1

    25.11.15 · 110.♡.47.228

    그래서 안까먹도록 매일같이 써보고 있습니다.
    신을사5적 - 조희대 지귀연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
  • 독사소

    독사소 Lv.1

    25.11.15 · 175.♡.85.181

    역사적으로도 판사들의 본질이란 결국 이런 모습인데...
    헌법 등 현행 법체계는 판사와 법원에 너무나 과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반쪽자리도 못됩니다.
  • BlueCircle

    BlueCircle Lv.1

    25.11.15 · 118.♡.65.17

    김앤장을 필두로 하여 구성된 사법카르텔이 나라를 좀 먹고 있습니다..
  • 굿

    굿모닝빵빵 Lv.1

    25.11.15 · 121.♡.216.124

    그래서 판결문도 공개하고, 재판도 공개해야죠.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도 개정해서 누구나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죠.
  • 카

    카러스1234 Lv.1 → 굿모닝빵빵 작성자

    25.11.15 · 218.♡.164.204

    재판 공개 하라고 하니 예산 0원 올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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