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라고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11월 15일 PM 12:14 · 수정됨(15:03)
조회 2,772 공감 0
이런거 보면 그냥 모든 판사를 AI로 다 바꿔도
전혀 문제가 안될듯합니다.
저런거 판단하라고 인간이 필요한건데
그냥 문구대로 할거 같으면 인간이 필요없죠.
다 AI로 하면 될듯 한데요.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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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nia
25.11.15 · 175.♡.1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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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달님
25.11.15 · 180.♡.11.143
음주한 상태에서 그 자체가 음주운전이지.
어디서 했느냐가 뭐가 중요한지. -
Xxinx
25.11.15 · 182.♡.71.9
판단도 이상하지만.. 이런 일 안벌어질려면 법을 수정하긴 해야겠어요... -
Mmetalkid
25.11.15 · 125.♡.232.15
아파트 주차장이면 음주로 인한 인사사고 내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나 보군요.
사유지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거 아닙니까? -
정정신쇠약
25.11.15 · 124.♡.13.205
되려 더 위험한거 아닌가요 왜 그러는걸까요 판사님들. -
CcaptnSilver
→ 정신쇠약 25.11.15 · 211.♡.116.235
판사들 술 자시고, 아파트 단지까지 대리로 오고, 보안상 대리기사는 단지 안에 들일 수 없어서 주차장까지 음주운전...
이런 시나리오일까요? -
런런던쫄면
25.11.15 · 112.♡.182.227
음주단속 도로교통법이 도로에서의 주행(윤전)에 적용하는 것이라.... 도로가 아닌 주차장은 법적용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갑자기 저러는건 아니고 꽤 예전부터 유지한 태도라 말들이 계속 있었고, 얍실한 분들은 저걸 꽤 잘 활용 하기도 했다고 들었네요. -
ㅡㅡIUㅡ
25.11.15 · 223.♡.91.217
주차장 개념을 바꿔야죠.
예전엔 개인 사유지였겠지만
요즘은 공동 사유지라서
공동주민에게나 타인에게 입히는 피해에대해
추가입법 필요합니다.
하면 될걸 왜 여태 안하는지.
생각을 안하는 공무원들인가요.
차선이 없다고 골목길이 차도가 아닌건 아니듯이
주차장도 도로화 해야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11.15 · 222.♡.179.249
단순 음주 운전 만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법이 놓친 부분이죠.
그렇다고 판사가 임의재량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국회에 입법 요청을 보내야 하는 의무는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의 입법 희망과 법원의 입법 요청은 좀 다른 무게감을 가지지 않을까요 -
까까망꼬망
→ 운하영웅전설A 25.11.15 · 61.♡.120.114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운전이란 행위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안따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