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정심과 전문위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뉴스1의 정보공개청구에도 "회의록은 없다"며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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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한다'는 답변도 법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시행령에는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라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가 제공한 보도자료에는 회의에 대한 개괄적 설명만 있을 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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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40505n04409

....대단하네요. '과학적으로 2000명이란 숫자가 나온 배경'을 담은 회의록따윈 존재하지 않는단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