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판사가 되는가?

위즈덤 (180.♡.164.192)

2025년 11월 15일 PM 10:52 · 수정됨(11.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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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영희 변호사 라이브 보고 있는데, 과거에 판사가 되려면 사법연수원 나와서 성적이 우수하면

바로 때묻지 않은 판사가 되거나 했는데 로스쿨 시스템이 되면서 판사가 되려면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업연수원 수료생들은 당연히 김앤장, 광장, 세종 등 거대 법무법인으로 갈테고

그러다 판사가 되면 과거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법조계 카르텔 뿌리를 뽑는게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

손보려면 한두군데가 아니네요.

예

예지

25.11.15 · 116.♡.254.67

판사도 고위직 국민 선출하면 됩니다.
G

gar201

25.11.15 · 222.♡.92.129

예전엔 사회생활 안해봐서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는사람이 판결하는게 문제되어가지고 그렇게 한거구요.. 좀 어렵긴합니다
위

위즈덤 → gar201 작성자

25.11.15 · 180.♡.164.192

지금은 너무 돈냄새를 잘 맡아서 문제네요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11.15 · 75.♡.110.175

로스쿨 재학생 자체가 강남권 있는 집 애들이 엄청 많죠. 강남 기득권 > 로스쿨 > 로펌 > 판사...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법조인이 나오도록 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D

Damansara

25.11.16 · 210.♡.196.138

아 카르텔에 저렇게 연결되는거군요
노

노트발리

25.11.16 · 14.♡.228.1

로스쿨 졸업할때. 판사 임용대상자 정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후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변호사로 5년 채우고 판사 임용됩니다. 5년동안 사고만 안치면 된다고 합니다.
부

부릎뜨니숲이어쓰

25.11.16 · 14.♡.144.164

재판장에서 보면 다 아는 얼굴이겠네요
사

사막여우

25.11.16 · 223.♡.248.208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합격하고
6개월실무연수하고 변호사로 일하지않나요?
사법연수원 성적과 인연은 옛날 얘기죠.

로스쿨이 문제가 아니라
돈벌러 대형로펌에 간 변호사를 검사판사로 뽑는게
문제죠.

사회 소외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를 검사판사로 임용하는게
원래 취지에 맞는거죠.
그러려면
변호사 10년 경험후로 다시 바뀌어야지
변호사 5년은 너무 짧죠.
어

어쩌다개방구

25.11.16 · 211.♡.204.156

요즘엔 차라리 예전 사법시험제도가 오히려 더 공정한 제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로스쿨제도의 취지는 알겠으나 실제로는 햔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해버린 느낌이네요
폭

폭풍의눈 → 어쩌다개방구

25.11.16 · 114.♡.200.108

로스쿨은 취지와는 달리 부자들의 부 세습 위한 장치가 된거 같네요. 차라리 사법시험을 하고 나이 제한을 두거나 하는게 나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