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동맹국에 무기판매때 개발비용도 부과한다​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 변경에 따른 한국의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계약을 마친 미국산 무기체계 도입 사업이나 FMS 방식이 아닌 ‘상업구매’로 진행되는 건의 경우에는 (개발비용 부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50억달러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만 이미 계약이 완료된 F-35A 스텔스전투기 2차도입(4조원대)나 ‘상업구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L3해리스 항공통제기(3조원대) 사업의 경우 금액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소식통은 “향후 추가 부담액은 전체 액수의 1% 미만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에서 개발비 대서 개발하는 무기를 FMS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물건값에 개발비를 얹어 개발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한국 포함 동맹국에는 이 개발비를 면제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혜택을 없엤다고 하네요.

부담이 큰건 아니겠으나, 미제 무기 점점 메리트가 없어지는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