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

용혜인, 권칠승,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한병도, 정춘생 위원님.

국민 64,408명이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니,

다른 서이초 학부모가 밝힌 바와 같이,

'카톡 오픈채팅방의 대화 등을 경찰이 삭제했다'는 사례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나 진술 등이 없는 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부실수사 또는 편파수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고발하라'고 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유 권한으로 수사를 했으니,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국민 64,408명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권력과 압력이 그 뒤에 있었기에

'가해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이라며 마무리지었음에 대해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국민청원을 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는 '흔하디 흔한 어떤 사건'처럼 폐기하시려나 봅니다.

도대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래서, '서이초 학부모'는 누구인가요?

//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95A9A5C058E1E064B49691C6967B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