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나이에 법학을 공부중인데...
T
TwilightPR (61.♡.186.98)
2025년 11월 17일 PM 03:52 · 수정됨(16:11)
조회 1,045 공감 0
판례 중에 상당히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네요
형법 각론 교수님이 19금 위주의 사건 내용을 판례로 수업을 진행하셔서 아주 흥미로웠는데
(하지만 시험은 어려웠죠.)
특허·상표법 판례들도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네요.
왜 이 제품이 갑자기 안 보이지? 했더니 상표권 침해 판정을 받았고,
A와 특허청이 싸워서 특허청이 이겼는데
B가 위의 사건과 비슷하게 특허청과 싸우니
A가 특허청의 편을 들어준다든가.. 하는 일도 있고..
근데 판례를 많이 보다 보니 사고가 약간 경직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댓글 (3)
-
젖젖소
25.11.17 · 112.♡.147.178
형법에서 여우고개 사건이나 박카스 사건 판례를 보시면..멘탈이 나갑니다. -
파파키케팔로
25.11.17 · 218.♡.166.9
상표권은 독점권(?) 인데,
A가 소송에서 져서 독점권을 잃은 상태에서 B가 소송에서 이기면 B만 독점권을 갖게 되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내가 못가진 것, 너도 못가지게 하겠어' - 버
버미파더
25.11.17 · 217.♡.255.211
판례를 보다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의외로 법문에만 매이지 않고 상식적인 결론을 위해 법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면도 있구요.
근데 지금 내란 재판 등은... 한숨...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