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군요. APEC에서 시진핑과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뜬금없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발언으로 중국 대사의 격렬한 반발을 받았고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959

이를 묵살하다가 중국의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548

예상되었던 행보네요. 

자민당에서도 극우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 총리가 된 다음에는 유화책을 쓸거라 했지만 전환이 쉬운게 아니죠. 의도했던 아니던 극우, 반중 포지션을 버리지 못했고 이걸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윤석열 외교의 재림이네요. 실리적 이득보다 진영과 무형의 가치를 우선하는 가치외교입니다. 윤석열처럼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자국내 극우들의 인기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도 윤석열은 반중으로 지지율 올리기에 골몰했고 윤석열을 지지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핑계로 잡기도 했죠.

문제는 강대국이 아닌 이상 가치 외교로 국가가 무언가를 얻을수 있는게 없어요. 바이든때 러시아를 규탄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얻었던가요? 가치외교에 중소국에 편승해서 얻을수 있는 이득중 가장 강력한 것은 강대국의 안보 보장입니다. 그런데 2차대전 때의 폴란드처럼 배신당하거나 최근의 우크라이나처럼 간접 지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건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자율화인데, 지금 미국은 오히려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뜯어내고 있죠. 그래도 안보 보장을 해준 예외가 소수 있는데요, 이게 한국전쟁이네요. 최정예 군대를 넣어가며 안보를 보장해준 얼마 안되는 사례입니다. 이건 냉전 초창기의 공산주의 공포 덕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실패를 계기로 적극 개입은 지양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거기에다가 트럼프의 미국입니다. 반중을 내세우지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딜을 하는 사람이죠. 이번 관세 전쟁도 중국에게는 별다른 타격 없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1110_0003396596

이 상황에서 앞장서서 중국을 때리는 일본에게 미국이 뭘 해줄수 있을까요. 아니 뭘 해줄 필요 자체가 없죠. 자국내 정치를 위해 미국을 이용하는거라고 보고 있을거고, 이미 트럼프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1080600071

더이상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그와중에 가치외교를 부르짖는 정치가는 단순히 국내 지지율을 위한 것 뿐이에요. 이번 반중 행보로 일본 국내 지지율은 오른다고 하죠. 

일본이 그런 지도자를 만난 사이에…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네요. 당장 핵잠수함도 일본이 저러지 않았으면 중국이 한국부터 제재를 했을 텐데 일본에 묻혀서 지나가게 되었네요.

우리나라 많은 산업이 중국에게 밀려 피해를 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피해를 끼치는게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중국을 무시하고 대적할수 없어요.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면 중간 매개자로서 얻을수 있는게 많지만, 적국으로 만들면 우리나라는 최전방 위험지대가 되거든요. 당장 국내 내수 시장을 중국인 관광객들이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중국 나가라고 반중시위 하는건…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미국이 경찰을 포기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기에 윤석열같은 지도자를 피해서 다행이고 우리나라만은 평안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