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그럼 일단 맞고 신고하라는건가요... 참 점점 더 팍팍해지네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학폭 가해자 부모들이 협박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애 학폭으로 걸면 댁의 자녀도 학폭1호는 받게 해줄게"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폭 호수를 마이너스해서 가해자만 처벌받게 해야겠네요.

이야 진짜 미친거같네요. 정당방위 적용이 너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말이 안되는데 애들한테도 그게 적용이군요

그런데 실제 교육청에서 열리는 학폭위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처분을 내립니다.

일단 학폭위는 증거와 반대증거로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쓴 자술서와 B라는 학생이 쓴 자술서를 모두 받습니다.
모두 자신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자술서를 쓰겠죠.

그걸로 교육청 학폭위를 엽니다.
그런데 학폭위에 A와 B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가 들어갔다 나오면 B가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얼굴을 보고 거짓말을 논박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학폭위는 무슨 이유인지 학폭위에 참석하는 부모와 학생의 모든 전자제품을 수거해서 녹음 등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이
"B가 먼저 저를 때려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B를 때렸어요" 라고 거짓으로 주장해도 그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왜냐 하면 보통 피해자측 주장이 먼저 있게 되는데, 피해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B에게는 A라는 학생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니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녹음 못하게 하는건 헌법적인 권리 박탈같은데요. 학폭위가 무슨 권리로 녹음을 막나 싶네요

이유는 모르지만 암튼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재판중에 휴대폰이나 노트북 막지 않는데 좀 웃기긴 하죠. 학폭위 자체가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주겠다는 목적보다는 배워 나가는 학생들이니까 가해자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목적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학폭위 위원회 멤버들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