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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전 장관도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 기소 되야 합니다.
•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후 내란주범들을 이진관 판사가 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이 윤석열에게서 직접 건네받은 계엄 준비 문건을 읽는게 드러난 CCTV.

최상목이 "자신의 기억과 CCTV가 달라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자,

이진관 판사가

최상목이 법을 전공했는데 법을 안다면 충격받을 내용이 문건에 가득한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느냐?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충격 받은 내용이 왜 기억이 안 나는지에 대해서도요.

김어준:

최상목 자신은 (CCTV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하면 안된다. 국가신인도가 걱정된다고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엄은 이미 선포됐어요. 계엄군이 모든 관공서, 방송국, 언론사를 장악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계엄령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다? 붙잡혀 가려고? 그런 정도의 신념 강단 줏대가 있었으면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겠죠.

제가 보기에 실제 벌어진 일은 계엄령하면 국가 신인도 문제생긴다고 반대의견을 말했을 수는 있는데

돌이킬 수 없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로는

문건을 읽어보고,

특히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대신 세우라는 것은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에 대한 후속조치예요.

이것 관련한 회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면 명백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인데 전공은 법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법학을 했으니 "문건을 보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라는 걸 알지 않느냐. 충격적인 내용을 어떻게 잊어버렸어?" 라고 지적하는 건데.

그런데 중간에 계엄이 해제 되버렸으니

아예 문건을 안 본걸로 하자. 쪽지 3번 접힌걸로 하자. 그 이후 아무것도 안 한걸로 하자. 했는데 아뿔사 CCTV가 있었네?

그 지점을 이진관 판사가 정확히 파고든 것이다. 

최상목 전 장관도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 기소 되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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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신설 후 내란주범들을 이진관 판사가 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가 지귀연에게 '지정'해서 재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는데 (게다가 지귀연은 경제식품보건 전문판사)

특판에서 국회 추천몫 100%로 판사를 지정해야죠. 

내란범들이 내란재판을 맡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