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국선변호사 있을낀데… 이제 변호사들도 민간 전문시장 질서 운운하며 국선변호사제도 흔들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데일리 기자가 좀 무식한데, 정부의 존재이유는 영리추구가 아니고 구성원인 시민의 안녕과 복지이므로 시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만드는게 “세금낭비”라는 논리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게 한전이 왜 적자냐는 지적인데, 그럼 한전이 돈 벌어보겠다고 요금인상 한 번 해볼까요? 언론사 공급전기료를 원가현실화 명목으로 지금보다 500% 인상하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