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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 관련은 뭔가 조용(?)한 느낌이에요
드니로

Lv.1 드니로 (211.♡.188.5)

2025년 11월 19일 AM 08:30 · 수정됨(10:23)

조회 937 공감 0



사법부가 반발하고 거부(?)해서 진전이 안되는 걸까요? 

아님 당내에서 반대(?)하며 질질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는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절차가 어떤건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지

수괴 탄핵 선고기일 안잡혀서 불안하고 답답한 날들의 연속처럼 또 다시 그런 느낌만 드는 날들이네요.

지방선거보다 내란종식이 우선인데….ㅠ



댓글 (6)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5.11.19 · 75.♡.108.15

    제 생각에는 내란재판부 해봐야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은 판사만 할 수 있는데, 판사는 조희대가 임명하거든요. 특별재판부 설치해도 헌법을 바꾸지 않는한, 판사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 ㅡIUㅡ

    ㅡIUㅡ Lv.1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11.19 · 106.♡.173.194

    그래서 조희대 파면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집회시위문구가 그렇습니다.
    앞면이 조희대파면
    뒷면이 재판부설치
    중간과정이나 상황을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갑갑합니다.
    이러니 집회가 무슨소용이냐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조희대 파면된다고 제대로 된사람이
    그자리에 않느냐? 또 의문입니다.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5.11.19 · 180.♡.230.127

    위헌소지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2심 재판때 한다는 얘기도 있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Dufresne

    Dufresne Lv.1

    25.11.19 · 211.♡.139.106

    지금 방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서 대법원장의 판사 장악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11.19 · 211.♡.97.42

    이제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선거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의 유불리와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는 계산에 동력이 충분한지도 따져보느라 복잡할 겁니다.
    원래 이런 건 처음에 필요성이 제기 됐을 때 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아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무언가 계기만 더 생기면 법안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11.19 · 211.♡.184.190

    답답합니다. 내부에서 어떤 격렬한 무브가있는지모르지만 밖에서만 바라보면 재판부설치? 그런게있었나?하는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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