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증인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다.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걸로 안다.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 과정에서 시시티브이(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걸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서 증언 거부를 전체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법에 정해진 데 따라 (선서)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했다고 봐서 최대 50만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고, 이 부장판사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받아쳤다. 이 전 장관은 “저는 즉시 이의제기를 한다는 걸 조서에 남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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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자 이진관 판사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