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1월 19일 PM 01:10 · 수정됨(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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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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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모든 재판공개하면 않되나요.

댓글 (2)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11.19 · 58.♡.128.89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게 피고를 보호한다는데,

    재판 영상을 보게 되는 시청자가 유죄 추정 할 거라고
    재판장들 지들 맘대로 단정해버리고
    시청자에 대한 유죄추정 해버리는 법정인 거 아닌가요??

    저는 유죄추정할 생각이 없으니 보여주세요!!!!
  • routing

    routing Lv.1

    25.11.19 · 112.♡.83.11

    무죄와 명예는 개소리죠. 조상묘까지 다 파내도 모자른데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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